셀수스조합원 김찬휘TV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안 돼!> >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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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o6gIHPmJk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로 논란이 많죠.

정부의 '소득하위 70% 가구' 지급 안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1. 형평에 어긋난다.
2. 소득역전이 발생한다.
3.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온다.

각계에서 여러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주장들을 같이 검토해봐요.
1. 선별해서 주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더 도움이 된다?
2. 경제학적 문제제기

기획재정부의 구시대적 사고방식
- 기업에 100조 지원하는 것은 되고, 가계에 9조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 정부부채 40%, 정말로 심각할까?
- 단기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관료들
- 행정기구의 언론플레이?

김찬휘의 생각! -  재난지원금이 갖추어야 할 조건
- 모두에게, 선별없이, 지체없이,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