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수스조합원 김찬휘TV <한방에 3천만원이냐 매월 30만원이냐? > > 프로젝트

셀수스조합원 김찬휘tv <한방에 3천만원이냐 매월 30만원이냐? >

1. 청년기초자산제 00:58
- 정의당 21대 총선 1호 공약
- 정의당 신임 김종철 대표 공약
“김종철 대표가 배진교 의원보다 정당의 성격론은 더 진보적인데 주요공약인 기초자산도 기본소득보다 더 진보적일까?”

2.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의 차이 06:48
- 한번에 3천만원 vs. 매월 30만원, 어느 것을 선택?
- 생애 전체 현금지급 계획의 차이는?
- 월 30만원 기본소득 = 기초자산 _______원?
- 기초자산 3000만원 = 기본소득 월 _______원?

3. 기본소득과 비교한 기초자산제의 문제 1/2/3 16:54
1)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자산불평등 해소?” 
2) 보편성의 문제: 지속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 기초자산액이 소박한 이유
3) ‘탕진’과 ‘자유’ 사이의 딜레마
- 기초자산의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는 이유
- ‘빚투’ ‘영끌’ 세대에게 용처 제한이 없는 목돈이란?
- ‘사회적 자본’의 차이로 인해 3천만원의 의미 달라져
4) 자산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기초자산제의 의도는 옳음
- 하지만 진정한 자산불평등의 해소 방안은?

4.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 29:50
- 기본소득 : 탕진을 포함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게 하는 자유
- 주거, 창업/취업, 학자금 문제를 기초자산과 무리하게 연결
- 기초자산제: 소득지원책과 사회서비스 강화를 혼합하고 있음

5. 자산불평등의 진정한 해소 방안은? 33:40
- 공동부기금(사회자산기금),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사회배당
- 공유지분권에 따른 기본소득은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함께 해결


https://www.youtube.com/watch?v=jAdPsW916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