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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수스조합원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 <야당이 기름 붓는 여가부 폐지론>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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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1-07-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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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년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당사자인 여가부와 여성계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평등 증진이라는 목표 속에서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20~30대 남성들의 ‘백래시(반발)’ 표심에 편승하는 차원에서 나온 움직임이라는 진단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 폐지론을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다.


김 차관은 여가부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거론하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여가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것과,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별개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성평등 정책을 여성가족부가 전담하는 것이 맞느냐, 권한이 더 강한 기구를 통해 다양한 부처 정책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등 정부기관 구조 개편 문제는 여성계 내에서도 고민해온 쟁점이다. 낮은 위상과 적은 예산이라는 한계는 차치하더라도, 여가부가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을 펴지 못했다는 지적을 외면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가부 업무는 성폭력·다문화·청소년·한부모 가정·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포괄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성평등 정책을 어떻게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데 지금 논의는 성평등 정책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분위기”라며 “여가부는 (여성 뿐 아니라) 청소년 정책도 담당하지만 그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0816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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