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수스 협동조합 국회 세미나 소식 2019년 6월 > 조합원코너

저작권 공유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관련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 셀수스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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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의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셀수스 협동조합과 ㈜해인예술법연구소가 주관하는 저작물 공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향 행사가 진행됐다. 셀수스 협동조합은 저작물 공유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출범한 단체다.

이날 행사에선 블록체인 기술이 저작물 공유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어려움은 없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이 ‘공유’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아직 넘어서야 할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누군가 음란물, 몰래카메라 영상을 블록체인 망에 유포하면 당사자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모든 참여자의 '콘텐츠 삭제 합의'가 선행되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이어 이명호 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식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 이 디자니어는 지식과 정보량은 늘어났지만 일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보 시장을 독점한 뒤에는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디자이너에 따르면 학술 저널시장의 경우 스피링거, 네이처 등 거대 8개 출판사들이 유료 전자저널 70%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과 공공연구기관 500여 곳이 지난 2017년에 지출한 전자저널 구독료 2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디자이너는 “디지털시대의 지식 격차, 독점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지식 이용의 진입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블로코의 김종환 고문은 콘텐츠 산업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고문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타 직종에 비해 IT 기술에 친화적"이라며 향후 블록체인이 플랫폼사업자에게 종속된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송인규 블록체인투자연구소 소장(고려대 겸임교수)는 콘텐츠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용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 소장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DB)를 블록체인화 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며 정보의 양이 늘어날수록 느려지는 처리 속도도 감안해야 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공유하겠다는 목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란 얘기다. 송 소장은 영상 등 고용량 콘텐츠보다는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편이 낫다며 중간에 불필요한 유통자를 생략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은 공유 저작물 제작을 활성하는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블록체인 시대의 핵심철학은 탈중앙화, 그리고 통행세를 챙겨오던 중간 매개체의 퇴출이다. 중간 마진이 아무것도 없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이라며 “거래 사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셀수스 협동조합은 블록체인 도입으로 자체 저작물을 활용한 전시, 영화관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셀수스 활동가에게 코인을 지급해 창작 동기를 북돋고, 커뮤니티에 참여한 전문가 간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저작물들을 공유하는 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수단 방법을 지속가능한 차원에서 연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톱데일리(http://www.top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