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수스조합원 김찬휘 녹색당 대표 <기본소득>인터뷰 > 조합원코너

이번 송파문고 심야책방에 소개된 책은 ‘기본소득101’이다. 이 책의 김찬휘 저자를 초대해 송파문고 강연회를 시작했다.

김찬휘 저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장 등 기본소득 운동을 오랫동안 해 온 분이다. 기본소득 강연만 해도 100회 이상 했다고 한다.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일도 하는 등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맹렬 활동 중이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연을 위해 송파문고를 찾아온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 앞섰다.

“기본소득은 시간주권을 찾는 길입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찬휘 저자의 첫 말은 약간 의외였다.

시간주권이라고? 선거권 피선거권은 알겠는데 ‘시간주권’은 또 무엇인가?

저자는 경제학에 나오는 ‘소득-여가 선택 모형’ 얘기를 꺼냈다. 하루의 시간 중 얼마를 소득 활동, 즉 노동에 투여하며, 얼마를 여가 시간에 할당할지, 사람은 시간당 임금과 삶의 만족을 고려하여 자신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합리적으로 최적의 ‘소득-여가 시간의 조합’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이론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워라밸’이다. 과연 그런가?

“C사의 ‘로켓배송’, S사의 ‘새벽배송’, M사의 ‘샛별배송’을 하는 노동자가 여가 시간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며 새벽에 배송 노동을 하는 것은 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일까요? 새벽 배송을 하다가 심장 마비로 과로사하는 것은 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일까요?”

저자의 말을 들으면 속으로 답을 하고 있었다.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자가 이미 답을 하고 있었다.

“여가란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노동시간의 ‘여집합’일 뿐입니다. 노동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을 때, 여가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애초에 0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죠. 이때 그가 누릴 수 있는 ‘시간주권’은 없는 겁니다.”

이제 시간주권이 뭔지 느낌이 제대로 왔다. 저자에게 질문했다. “기본소득은 여가 선택의 여지를 넓혀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본소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액수가 적더라도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월 10만원이면 10만원만큼, 월 50만원이면 50만원만큼 모든 사람의 시간주권을 늘려줍니다. 그것이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상식을 깨는 강연의 시작이었다. 시간주권을 시작으로 저자와의 대담 강연이 시작되었다. 내친 김에 궁금한 것을 마구 물어보기 시작했다.

(필자)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안 하지 않을까요?”

(저자) “선생님은 얼마를 받으시면 일을 안 하실 것 같으세요?”

(필자) “글쎄요. 저 혼자라면 한 200만원? 가족으로는 한 400만원?”

(저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1인당 기본소득 200만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완전(충분한) 기본소득( full basic income)’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학자마다 그 기준이 다르지만 유명한 기본소득 이론가가 GDP의 25%를 국민 전체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을 ‘완전 기본소득’의 기준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것을 한국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90여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최대치에 대한 이론적 설정이지 아직은 요원한 일이다. 모든 한국인에게 월 3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연 18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의 2023년 예산은 639조 원이니 180조는 정말 큰 돈이다.

“월 30만원 받는다고 일을 안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 월 30만원 짜리 알바 하나는 줄이고 공부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있죠. 이게 시간주권의 증가입니다.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저임금 일자리 월 200만 원짜리를 할 수 없이 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은 그보다 벌이가 적어요. 하지만 기본소득이 생기면 최저임금 일자리를 관두고 벌이가 적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기본소득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그것이 바로 시간주권의 증가입니다.”

바로 또 질문이 생겼다. “그럼 모든 사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은 누가 하나요? 예컨대 지하철 화장실 청소 같은 거요.”

김찬휘 저자는 100회 강연을 한 사람답게 대답에 거침이 없었다. “기본소득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든데 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겠죠. 그렇다면 그 노동의 임금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것 아닐까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받아야죠. 화장실 청소 임금이 높은 사회, 생각만 해도 유쾌하지 않나요?”

김찬휘 저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기본소득은 세상의 상식을 뒤집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뒤틀린 상식, 왜곡된 상식 말이다. 선량한 사회를 꿈꾸는 기본소득이다.

저자의 시원시원한 대답을 들으면서, 평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다 물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씩 주려면 연간 180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김찬휘 저자는 반문을 좋아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예산이 얼마큼 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179조 증가했어요. 가정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에 ‘앞으로 늘어나는 국가 예산은 전부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고 실천했다면, 올해 우리는 매달 30만원씩 받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매달요. 물론 예산 증가분을 모두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는 없겠죠. 정부는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180조라는 것이 도저히 상상 불가능한 액수가 아니라는 점은 아실 수 있겠죠?”

정말 그렇구나. OECD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38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조세 국민부담률은 38개 국 중 31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38개 국 중 37위라고 한다. 밑으로 멕시코밖에 없다고 한다. 충격이다. 우리나라 세금을 많이 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세금이 많냐고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세계 기준에서 볼 때 무척 적거든요. 우리나라는 GDP 세계 9위국인데도 말이죠. 그만큼 세금에 대한 신뢰, 공무원과 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거죠. ‘열심히 세금 내면 뭐해? 쓸데없는 데 쓰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동시에 사람들은 복지국가들은 세금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죠. 세금을 많이 내야 복지국가가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 봤자 줄줄 샐 것 같다는 딜레마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 딜레마에 대한 훌륭한 처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각자가 더 부담한 금액은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그대로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더 부담할수록 받는 돈도 더 많아지는 것이다.

동시에 기본소득 부담은 고소득자, 특히 불로소득자일수록 많고 서민일수록 적은데,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액수를 받는 것이니까, 그 자체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것을 저자는 멋있는 말로 요약했다.

“기본소득은 능력에 따라서 부담하고 권리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소득양극화가 극심한 한국의 실정에서, 소득재분배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여 소득양극화를 교정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시장은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 시장에서는 자본과 정보와 사람관계가 많은 사람이 권력자로 기능한다. 그가 시장 지배자이다.

시장은 스스로 불평등을 교정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힘으로서의 정부의 역할 말이다.

조금 심화된 질문으로 넘어가 보았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은 일단 임금노동자에게만 지급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임금노동자는 2천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그 노동자 중 다수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습니다. 통계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수혜를 입는 노동자는 적게 추산하면 18분의 1, 많아도 4분의 1의 노동자밖에 안됩니다. 많아봤자 500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 기본소득은 5천만 명 전부에게 지급되죠.”

최저임금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알고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협소한 생각이다.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똑같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기업 등은 전혀 힘들 게 없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타격을 입는 사람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가 25%에 달합니다. 미국은 6%, 일본은 10%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비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힘들어질 것을 알고, 정부에서도 ‘일자리안정기금’을 함께 시행했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은 50만 원 정도이고 일자리안정기금은 5-7만원 정도입니다. 일자리안정기금으로 절대 보전이 되지 않죠.”

“하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 노동자도 수혜자가 되고, 자영업자, 영세기업가도 수혜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도 더 커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박근혜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진영논리로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팩트에 근거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고 싶은 질문은 정말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앞에서 물어봐야 할 것을 뒤늦게 물어본다. “책 제목에 101(백일)이 있는데, 백일이 뭔가요?”

“백일이 아니고 ‘원오원’이라고 읽어야 돼요. ‘프로듀스 원오원’ 아시죠? 가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수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었죠. 101은 미국 대학에서 시작된 ‘과목 수강 번호’예요. 맨 앞의 1은 1학년 과목이란 뜻이고, 뒤의 01은 첫 수업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원오원’은 한국말로 하면 ‘개론’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책의 의미는 ‘기본소득개론’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101은 기본소득개론. 왜 저자는 개론서를 쓰고 싶었던 것일까?

“우리나라에 기본소득 책이 정말 많아요. 특히 수필 정도의 수준의 쉬운 책들이 많은데요. 그 책을 읽고 공감이 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기본소득을 공부하고 싶어서 책을 선택하려 하면 그 책은 너무 어려워요. 이론가들이 쓴 책이니까요. 그래서 도입 수준의 책과 본격 이론서의 가교가 될만한 책을 쓰고 싶었어요.”

“제가 기본소득에 관해서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캐나다 활동가가 만든 말인데요. ‘Basic income is not left or right. It’s Forward.’

한국말로 하면 ‘기본소득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이 기본소득의 확장성, 정치적 의견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기본소득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봐요.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진영 논리와 관련 없이 세상을 어떻게 가꾸어갈지 얘기할 수 있는 사회이면 좋겠다.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노동은 점점 더 줄어드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점점 노동과 연결되는 소득 제공 방법만 가지고는 사회를 설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노동과 무관하게 소득이 제공되는 기본소득 같은 설계가 반드시 필요해진다. 또한 기후위기의 시대는 무한한 생산의 증가를 지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모두 조금 덜 생산하고 모두 함께 좀 더 나누면서 사는 세상,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소망스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기본소득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메가경제=박정인 객원기자·단국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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