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수스조합원 김찬휘쌤 <일회용품 처리가 아니라 발생을 줄이자> 신문 칼럼 > 조합원코너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 지하철을 이용한다. 육식을 줄인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열정은 뜨겁다. 배달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우리나라는 배달 음식을 담았던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배출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회용품을 열심히 씻어서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리수거한다. 뿌듯하다. 오늘도 지구를 위해서 작지만 큰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영국에 본사를 둔 환경 컨설팅 기업인 유노미아(Eunomia)가 발표한 자료(2017.12.)에 따르면 한국의 조정재활용률(Adjusted recycling rate)은 독일(56%)에 이어, 오스트리아(54%)와 함께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자긍심이 한껏 높아질 만한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재활용률이란 재활용 쓰레기 선별업체에 전달된 비율일 뿐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활용을 의미하는 화살표는 마법을 발휘한다. 그것이 재활용될 것이라 믿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살표 안 ‘플라스틱’ 단어 아래 ‘OTHER’라는 영어가 찍혀 있다면 이 ‘재활용품’은 재활용되지 않는다. ‘OTHER’의 의미는 여러 재질의 플라스틱을 섞어 만든 것이라는 의미이다. 성분별로 분리할 수 없으니 재활용 업체는 이것을 ‘쓰레기’로 버려 버린다.

페트병과 뚜껑과 라벨은 플라스틱 재질이 다르다. 분리 수거되지 않았다면 역시 그냥 버려진다. 음료수나 맥주에 쓰이는 페트병은 색깔이 있다. 색깔별로 분류해서 재활용해야 하는데 분류하더라도 투명하게 염색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역시 대부분 폐기한다. 뚜껑에 알루미늄 등의 금속성분이 있는 커피 컵이나 요구르트 컵도 재활용이 어렵다.

이렇게 모인 폐기물은 중국에 수출해 왔다. 하지만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수출길이 막히자, 한 폐기물 업자는 이것을 재활용품으로 위장해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적발돼 국제 망신을 당하고 쓰레기는 평택항으로 되돌아왔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소비자나 영세 재활용업자가 아니라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산 단계부터 일회용품을 억제하고, 일회용품을 써야 한다면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쓰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일본은 페트병은 투명하게, 화장품 용기는 단일 소재로 만들게 한다. 독일에서는 재활용이 쉽도록 페트병의 몸통과 뚜껑을 단일 재질로 만든다.

동시에 플라스틱을 적게 쓰게 하고 다른 재료의 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단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기 전에, 적게 만드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김찬휘 경기도 기본소득위원

 

출처 : 경기일보 - 1등 유료부수, 경기·인천 대표신문(http://www.kyeonggi.com)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5196&fbclid=IwAR1qyyVRnFCuy-cE9F0-UGAfGXn8l8mc4PruweqRmTNplVF-DgSciaNLF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