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김찬휘쌤 <중앙뉴스 - 한국 정당들의 관점> 칼럼 > 조합원코너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아무래도 비례 연합정당 텐트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권으로 움직이다 보니 ‘조국 비판(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나오기 어렵다.

녹색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는 지난 3월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조국 정국 때 조국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 항상 태극기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쪽만 비판하고 조국 쪽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고 참여연대 현재 주축이라거나 다양한 세력들이 그랬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동에도 광화문에도 서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 전자는 한국당이 좋다는 것이냐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는 어떤 걸까.

김 대표는 “민주당은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잘 기능할 때는 야당이었을 때다. 왜냐면 야당이었을 때는 한국당과 싸워야 된다. 싸우려면 수많은 민주진보세력의 힘을 얻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다”며 “다른 진보세력과 힘을 합쳐서 진보적 의제로 가려고 하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보면 좋은 방향이고
개혁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지금은 여당이 돼 버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정서는 친재벌이자 친삼성이라고 본다.
실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그런 정책을 많이 폈다”며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개혁진보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다. 친재벌적 성향의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
심지어 자기들의 비리조차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모펀드(조 전 장관 가족)나 신라젠이나 한 두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김 대표는 “다 파보면 끝이 없을 것인데 이게 무서워서 의석 과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친문(문재인 대통령)과 연대하려고 하는 것은 친문 세력의 비리를 감춰주려고 하는 것이지 않은가. 진보와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김 대표처럼 소수당들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민주당 내부 친문 세력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함구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 사태와 전 청와대 행정관의 커넥션 기사를 공유하면서
“선거연합당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밝혔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민주당이랑 위성정당 협상할 때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말문이나 여는 놈이 있으면
내가 인정하고 니네 잘 되길 빌어줄게”라며 “부패 세력의 XX들아. 기후위기 해결, 기본소득 도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태양광 마피아, 상품권 마피아 만들라고? 정치 세력을 판단할 때 제1기준은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보수통합을 완수하고 아래로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연합정당론을 띄울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김 대표는 “본당인 자유한국당 위주라서 보수통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당만 혼자 위성정당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 명분을 기각했다.

물론 참여연대 현 지도부와 조 전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던 정의당은 연합정당에 비판적이다.
다만 김 대표는 연합정당론을 주도하고 있는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 정치개혁연합에 모인 원로들을 주요 타겟으로 해서 평론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는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의 선택 아니면 최선을 추구하지 않고 차선책을 찾는 정치적 풍경이 반복됐다.
단일화 압박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지역구 단일화가 있었다면 최근 연합정당론은 거악을 막기 위한 정당 투표 단일화다.
김 대표가 보기에 이런 현상은 ‘관습’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김 대표는 “신념이자 이데올로기라고 본다. 그것이 노선이라고 본다. 습관이 되어 떨칠 수 있거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사람들의 위치이자 노선이자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며 “사회적 자유주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게 당연하다.
차선을 고른다기 보다는 그게 실제 민주화 운동권의 주류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 NL(민족해방)이나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사회적 자유주의자가 돼 있다고 본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관습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분류한 한국 정치세력의 이념 스펙트럼은 크게 ①사회적 자유주의(민주당) ②사회민주주의(정의당)
③민주적 사회주의(녹색당·기본소득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이 있다.

①에 대해 김 대표는 “독일의 기민당(기독교민주당)인데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정당이다. 시장을 존중하는 것이다.
시장 자본주의가 잘 돌아간다고 보지만 그것의 결함들을 정부가 외부적으로 보강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구상”이라고 정리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자유주의에 비해 사민주의나 민주적 사회주의 쪽은 굉장히 옅다. 사민주의는 정의당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적 사회주의는 많이 분화됐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유럽도 그렇지만 한국은 많이 분화돼 있다.
구좌파와 신좌파가 있는데 신좌파는 녹색당과 기본소득당이고 구좌파는 노동당이나 변혁당”이라고 풀어냈다.

그래서 김 대표는 “(②③은) 당연히 노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독자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녹색당은 신좌파와 사회적 자유주의가 섞여 있다고 본다. 그래서 후자는 민주당과 뭔가 같이 해보려는 성향으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고 좀 더 좌파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서초동과 광화문에 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당연히 우리 녹색당의 이름을 걸고 원내에 못 가더라도
 녹색당의 이름을 알리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김 대표는 “옛날부터 민주연합이나 비판적 지지라고 해서 이쪽에 말려들어오는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약한 것이다. 신좌파나 민주적 사회주의 진영이 너무 약하다”고 밝혔다.

현재 범진보진영 연합정당 참여 현황은 ‘시민을위하여’에 △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이 있고
‘정치개혁연합’에 △민중당 △미래당 △녹색당 등이 있다. 두 플랫폼 정당에 8당이 모여있는데 민생당은 내부 계파 갈등이 심각하지만
 합류 여론이 우세하다. 민생당이 들어오면 9당이 되고 이제 정의당만 독자 행보를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정당론이 불자 마자 가장 먼저 참여 쪽으로 기울었던 정당이 청년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미래당이다.
미래당은 연합정당론이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그런 모델을 구상하고 있었고 참여를 결정한 직전 직후에는 범진보진영 “공통의 해법”을 주창했다.

김 대표는 “미래당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딱 달라붙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치적으로 고단수다. 판을 확실하게 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 전 위원장은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는 사람이다. 자기가 옳다고 판단되면 타 죽더라도 갈 사람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당이 다 없어져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고 할 것”이라며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눈치를 잘 보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연합정당 테이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를테면 “정의당은 실리는 잃고 명분을 챙겼다. (원칙과 소신 때문에 연합정당에 불참하는 것처럼) 폼을 다 잡았다.
녹색당은 명분을 잃었지만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인데. 만약 이게 좌초되면 명분과 실리 다 잃는 것이다. 완전 망하는 것”이라며 “좌초의 여부는 민주당에 달려있다.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안 한다고 하면 그대로 끝난다”는 것이다.

출처 : 중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