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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수스 조합원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의 게임장애 논의 뉴스

게임장애 국내 도입을 두고 다양한 단체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게임 산업계와 정신의학계 간 갈등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주도권 싸움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회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한 여론전 기선잡기에 들어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장애 국내 도입 찬반을 두고 각종 단체가 목소리를 내며 사회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게임장애 정국은 현재 세 단계로 흐름을 분류할 수 있다. 게임업계와 정신의학계가 게임장애 진단기준과 과학적 증거를 두고 대립한 1라운드, 세계보건기구(WHO)가 ICD-11을 통과시킨 후 복지위가 협의체 인선을 시도하고 문체부가 이에 반대한 것이 2라운드였다. 이제는 시민 단체가 합종연횡하면서 3라운드에 들어섰다.

탁틴내일,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시민연대,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등 청소년 지원, 교사·학부모 단체 21곳으로 구성된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WHO 게임장애 진단 등재를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역학회 등 이익단체가 공동성명을 낸 것에 이어 직접적인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시민단체도 판에 들어온 셈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목적성이 명확한 단체가 많다. 특히 탁틴내일이 눈에 띈다. 탁틴내일은 이현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단체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위탁을 목적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4억5000만원 예산 지원을 받았다. 센터 주 업무 중 하나는 게임 모니터링이다. 게임 모니터링 업무 권한은 게임위에 있지만 여가부는 탁틴내일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게임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는다. 게임위 상위기관인 문체부와 전혀 무관하다. 이 대표는 평소에도 게임 산업 성장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 발언을 한다.

이들은 “국내 게임업계와 게임과몰입 예방치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 및 대안적 환경을 구축해야 할 책무는 내버려둔 채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구인 셧다운제 폐지에만 골몰하는 등 균형 잃은 입장을 취해왔다”고 주장한다.

또 의료·보건·심리·간호·사회복지뿐 아니라 청소년·교육 영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학계 관계자는 “복지위 협의체가 국무조정실에 의해 저지당한 뒤 의학계 쪽에서 여론전을 통해 정국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총리가 직접 지시한 만큼 많은 협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http://www.etnews.com/201906140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