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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대학원  IT 법협동과정 <셀수스협동조합의 카피레프트 운동>

<아이디어의 미래> 라는 책에서 스탠퍼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 교수는 미래의 지식재산 패권에 대한
우리의 도전을 말했다.

"혁신은 옛 체제에서 번창을 구가한 모든 이들의 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에서 번창할 수 있는 사람들도 겨우 미적지근한 지지를 보낸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두려움 때문이고, 경험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레식 교수는 <군주론>의 이 문구를 말할 때
불확실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다가는 우리가 처음 태어나게 한 혁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혁신을 제거하는 데 동조하는
혁신의 수혜자들을 안타까워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우리는 형제 살해범, 악한 인간만이 적자생존에서 살아남았다고 한다.
하지만 브레히만은 <휴먼카인드>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을 잃어버리게끔 최면을 거는 것이 언론이라고 지적한다.

언론은 그 본질상 드물고 나쁘고 자극적인 것만을 보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혁신 속에서 혁신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기술 앞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원칙, 자율성, 성취감, 연대감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2014년 겨울부터, 셀수스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카피레프트 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과 인터넷, 모바일과 같은 IT기술의 원동력은
가치를 나누고 증폭시키는 디지털 원리에서 선각자들의 공유 정신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는 IT법의 한 축에서 카피레프트, 기술의 본질, 공유의 철학을 말하고자 한다.
인간 나고 기술 났지 기술 나고 인간 난 것은 아니기에...


글 : 박정인 교수

(단국대 대학원 IT 법학협동과정,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출처] [IT법 관련 독서] 카피레프트, 톨스토이 어깨에 올라타다.|작성자 단국대IT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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